서울시 지하 반지하 거주가구 안전대책,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정책

지난 8월 단 며칠간의 집중폭우로 서울시 주요지역은 엄청난 침수피해를 입었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한 지하 반지하 거주가구의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약자 우선 주거 상향정책을 추진합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봤던 반지하 세대의 폭우침수피해 장면이 현실에서는 몇배나 더 심각하고 참혹하게 벌어졌습니다. 목까지 잠기는 반지하 세대에서 천신만고 끝에 탈출한 젊은이의 모습이 뉴스에서 나올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하, 반지하 거주 세대의 경우 이런 침수피해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반지하 거주민 지원대책'은 노후주택 재건축을 통해서 23만호 주택을 공급하고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를 할 경우 이주비와 월세등을 매달 20만원씩 2년동안 지원합니다. 

 

서울에 존재하는 반지하, 지하세대는 대략 20만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거 취약계층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임대료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이전 등 실질적으로 반지하 지하세대를 궁극적으로 없애는게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시기가 된 258개 노후 임대주택단지를 통해서 23만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외 이미 침수피해를 입은 수해가구의 복구와 의료지원 주거지원 생계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힘을 잃지말고 서울시, 보건복지부 등 지자체의 도움으로 하루빨리 재정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