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실은 전세난이 시작된것은 3년은 된것같다.) 전세난을 해결하기위한 정부의 정책이 금융지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세대출상품인, 일명 '목돈안드는전세'가 출시되었습니다.
이제 막 출시된 상품에 대해서,시장의 반응이 바로 나타날지는 의문입니다.
얼마전 대박상품으로 여겨졌던 재형저축의 경우에도,최근에는 관심이 미미한 편입니다.
여하튼 목돈안드는전세의 취지는 아주 훌륭합니다.
전세를 이용하는 서민들을 지원하기위한 상품이기때문입니다.
여기서 목돈안드는전세를 요약해보면.....
전세금 3억원이하(수도권기준)일때,부부합산소득이 6천만원이하인 무주택자에게 2억6천6백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게해주는 상품입니다.
시중 6개은행(하나,우리,농협,외환,신한,국민)에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장점만 보지말고 나타날수있는 단점을 찾아보겠습니다.
1.현재의 전세난은 마땅한 전세대출상품이 없어서가 아니다.
매매시장이 위축되면서,거의 전 금융사가 전세대출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해서,1금융권,보험사,지역농수협,새마을금고,캐피탈,저축은행까지 전세대출상품
이 차고 넘칩니다.
2.렌트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
이미 전세금의 80%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한 대출상품도 나와있습니다.
금리도 목돈안드는전세의 3.5%~4.5%보다 조금 높은 5~6%수준입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이렇게 많은 대출을 끼고 전세집을 구하는것부터, 심각한 렌트푸어를 양산할 수 있습
니다.
전세집의 공급이 적은 상태에서,금융지원만으로 없는 전세집이 하늘에서 떨어질리는 만무합니다.
3.전세집의 공급이 적은데,실제 대출의 주체는 임대인이다?
지금도 전세집이 귀한데,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서 대출을 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식은
너무 낯섭니다.
더구나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에 서명을 하면서까지, 임대인이 대출에 대한 편의를 베풀 까닭이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이미 전세집에 선설정이 과다한 경우일것입니다.
이럴경우 자칫 깡통전세의 위험이 다분합니다.
4.집주인의 고통을 배려하는 정책이 없다.
뉴스에서 30억대 전세집도 귀하다는 황당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부지역의 5억~15억대 전세난을 겪는, 세입자가 과연 진정한 서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부동산매매가 이루어지지않아서,고통을 겪는 집주인의 금융부담부터 줄여주어야 전세집공급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정책은 선제적인것이 아니라,시장의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곪아터질때쯤 찔끔찔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신뢰가 없다보니,매매가를 웃도는 전세집의 출현까지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매매가를 넘어서는 전세계약을 하는 세입자의 등장은,얼마나 현재의 부동산이 왜곡되어있는지
를 보여줍니다.
모쪼록 관련산업이 수없이 포진되어있는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실제적인 정책이 아쉽습니다.
이는 지금의 부동산가격을 올려놓는 정책이 필요하다는것이 아니라,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 있도록 메시지
를 주어야한다는 것입니다.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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