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수년사이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법인회생도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과도한 채무변제의 고통에 처한 법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법인회생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의 장점은?
1.법인회생을 신청하게되면,보전처분신청/중지명령 신청/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하므로써,
법인재산이 한번에 멸실되는것을 방지하고,쪼개지지않게 할 수 있습니다.
2.법인회생을 위해서,기존에 있던 경영자의 경영노하우를 얻을수 있도록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어서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회사의 가치가 청산되는것보다는,계속 유지해서 운영되는것이 높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단순히 청산
했을때보다,계속적인 운영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부분까지 배분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회사도
청산되는것보다는, 존속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의 단점은?
법인회생은 정상적인 기업운영이 되지않아서,법원에 신청하는것이기때문에 법인회생결정 이후에는,모든
자금의 운용을 법원으로부터 관리감독 받아야 합니다.
즉 절차가 좀 더 복잡해지고,어음발행이나 신규차용등의 여신거래를 할때,법원의 엄격한 관리하에 제한적
으로 허용받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경영자의 독단적인 결정에 앞서서,채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동의를 미리 구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을 하기전에는,사전에 꼭 전문진단기관과 법률적/재무적 진단을 받아서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신청해야합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한후에는,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하기때문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막연히 법원신청을 하기전에,철저하게 법인의 실제 재정상태와 채무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준비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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