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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하사담

좌초된 용산은 누구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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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최고의 개발사업으로 꼽히던,용산개발사업이 최종적으로 코레일이 손을 들면서 좌초되었습니다.

 

지난 6년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한 입주민들의 피해가 가장 우선이겠지만,코레일이나 관련 시공시행사들의

 

경제적인 피해도 그에 못지않을것 같네요.

 

최근 불거진 대형사업의 좌초에는 공통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전임시장이 바로 그것인데,이처럼 대형사업의 부실개발과 좌초에 대한 책임을 임기후에라도 묻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임기중 치적쌓기를 위해서 무분별하게 일을 벌려놓고,임기후에는 후임자가 말그대로 똥을 치우게하는

 

지독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과 감당은 오로지 국민들이 할 수 밖에 없는 처참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임기중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은,임기후에라도 냉정히 평가를 해서 법적인 단죄와 경제적인 보상책임을

 

꼭 묻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그에 대해 앞장설 정치인은 보이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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