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의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대한민국의 법관입니다. 2020년 국내 두번째 시각장애인 판사이고 인권운동에 관심많은 인간적인 품성을 지녔다고 합니다. 최근 계엄군 1차 체포조 요인에 포함되어서 논란이 된 그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체포조에 포함된 이유가 민주당 이재명 1심 무죄선고라고 밝혀져서 화제입니다.
개인 정보
- 출생: 1973년 전라남도 장성 출생
- 나이: 2024년 기준 만 51세
- 출신 지역: 전남 장성
학력
- 고등학교: 서울 우신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7년)
법조계 경력
-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2001년: 공군 법무관으로 군 복무
- 2004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경력 시작
- 이후 경력: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
주요 담당 사건
김동현 부장판사는 여러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 성남 FC 후원금 사건
- 박영수 전 특별검사 관련 사건
재판 스타일
김동현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재판 진행 시 적극적인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며, 피고인의 출석을 엄격히 요구하는 등 원칙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판결은 법적 근거와 논리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동현 판사의 재판 방식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법조계 평가
김동현 판사의 재판 방식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합리성 강조
법조계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왔다"고 평가합니다[8]. 특히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검토한 기록에 바탕을 두고 판단하는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8].
적극적인 소송지휘
김 부장판사는 복잡하고 의견이 대립하는 사건들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변호인의 부적절한 기자회견에 대해 지적
- 검찰의 과도한 사실조회 신청 거부
- 정치 일정을 이유로 한 불출석 요청 불허
원칙 중시
김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에 있어 원칙을 중시하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피고인의 불출석에도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전문성 인정
김 부장판사는 "재판 잘하는 판사로 정평이 나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4]. 검찰과 변호인 모두 김 부장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합니다[4].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는 김동현 판사의 재판 방식에 대해 공정성, 합리성, 원칙 준수, 전문성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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