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눈에 띄는 것은 단연 '만 5세부터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화두입니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고 즉각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받았다는 뉴스입니다.
이러한 학제개편으로 초등학교 입학이 1년 당겨지는 셈인데, 교육부가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가정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조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한다. 교실 과밀화와 교원 부족 문제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취학연령을 2025년부터 앞당기겠다"
교육부의 학제개편이 개획대로 이뤄지면 2029년부터 모든 아이들은 만5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초등학교를 일찍 들어가니까 사회진출도 빨라져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초등학교 등교시 정문에 가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네요. 불과 몇 년 만에 초등학교 중학교 등교시간에 학생들을 예전처럼 보기가 힘듭니다. 더구나 서울인데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실 과밀화라는 말은 납득이 안 되네요.
무엇보다 만 5세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짜인 시간표대로 수업을 받고 화장실을 스스로 가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 일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저출산으로 향후 세수부족이 염려되니까 일찍 학교 가서 일찍 사회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라는 것 같아서 영 부담스럽습니다.
초등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간다고 해서 교실 과밀화, 교원 부족, 교육격차 해소가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학부모의 공감대를 얻기 힘듭니다. 부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제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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