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작권으로 보호받지못하는 저작물1 저작권보호법과 저작권으로 보호받지못하는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대개는 저작권침해에 대해서 알고싶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인터넷상에 함부로 사진을 도용하거나 타인의 작품(소설,영화,만화,시,사진)을 무심코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로 피소되는 일이 늘기때문입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기때문에,거의 대부분의 타인 창작물은 저작권침해로 고소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이 편할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저작권침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들이 등장하여서,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저작권법은 몇몇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처음부터 일반국민의 공유물로 하고 있다. 구법에서는 이를 비저작물(非著作物)이라 .. 2015.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