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다시한번 스토킹 처벌법의 실효성이 논란입니다. 피해자가 그토록 사법부에 스토킹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기각으로 자유롭게 범죄를 저지른 배경에는 스토킹 처벌법의 유명무실한 법조항들이 문제였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위한 '스토킹 처벌법'은 2021년 10월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느슨한 법 적용
하지만 스토킹으로 신고를 해도 고작 5%미만의 범죄자만 구속수사를 받고 법원에서 중형을 받는 비율은 그보다도 훨씬 더 낮습니다. 이번 신당역 스토킹범도 370회 이상 지독한 스토킹을 저질렀지만 법원에서는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버렸습니다.
스토킹 범죄자가 구속수사를 면하자마자 더 집요하게 피해자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피해자의 집 주변을 4회이상 맴돌면서 잔혹한 살인마로 발전해버렸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범죄자로 처벌받게되면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스토킹 처벌법에 의한 최대한 중형에 처해졌을 경우이고 대부분은 피해자가 더이상 수사를 원치않는다는 이유등으로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조항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제조건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입니다.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문자, 영상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등을 보내는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행위
위와같은 스토킹 행위를 하면 재판 결과에 의해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 이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어도 일선 경찰이나 사법부에서 엄중한 잣대로 법 적용을 하지않으면 스토킹 피해자는 속절없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신당역 살인사건을 모 시의원은 "좋아하는데 받아주지 않아서..."라는 끔찍한 사고방식을 공공장소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피해자에게 제2의 폭행을 가하는 아주 파렴치한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스토킹 피해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숨을 수 밖에 없는 가혹한 현실은 없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자들은 살인범과 마찬가지로 구속수사를 통해서 스토킹을 꿈도 꾸지못하도록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스토킹을 저지르는 자들은 살인범과 다름없는 중대범죄자일 뿐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