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동거녀 연쇄 살인범 이기영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얼굴 사진은 수년 전 운전면허증에 들어간 보정 사진이어서 현재의 모습과는 완전 딴판이라고 합니다. 경찰서를 오갈 때도 모자와 손으로 얼굴을 가려서 정작 범죄자의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허울뿐인 신상공개는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범죄자를 세워서 전면사진, 옆면사진을 모두 찍어서 공개합니다. 한국은 피의자 인권을 존중해서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현재의 사진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둘이나 죽인 살인범의 인권을 존중해서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피의자 인권만 중시하고 정작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되는 말도 안 되는 처사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9년부터 21명의 흉악범 신상공개가 이뤄졌지만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과거의 증명사진과 이름만 공개되었습니다. 그나마 2019년 전에는 아예 피의자 신상공개가 거론조차 되지않았습니다.
몇 달 전 신당역 역무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전주환 살인범의 경우에도 공개된 증명사진과 카메라에 잡힌 실물은 완전히 다른 사람 수준이었습니다.
한국도 더 이상 인권위 등 필요 없는 의견만 듣지 말고 미국처럼 머그샷을 도입해서 흉악범의 제대로 된 신상공개가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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