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유튜브 취업특강이라는 꿀제도가 다가오는 7.26(월) 일부터 폐지됩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성때문에 긴급 편성되었던 실업급여 제도였으므로 한시적 운용되었던 제도였어요. 사실 이런 제도가 운영된다는 것 자체가 고용불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하겠죠
다음과 같은 고용노동부 취업특강 영상을 수강하는 정말 쉬운 재취업활동이었답니다.
처음부터 신청한 분은 1~5차까지 실업급여를 타갈 수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7.26일부터 폐지되므로 앞으로는 날짜를 계산해서 25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서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구직활동에 대한 실업급여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해서 몇 달 일하고 나머지 기간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서 사회적인 비용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한해 지급되는 실업급여액이 1조 원을 넘어가는 심각한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요점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경제적 활동이 단절되었고 구직활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실업자라고 해서 아무나 받을 수 있지는 않아요
■실업급여 신청자격
①퇴사일 기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이직. 퇴직 사유가 자발적이 아닌 경우
③퇴사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④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맞을 경우 최대 270일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실업신고를 하고 워크넷과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유튜브 재취업특강은 재취업활동을 증빙하는데 가장 편하고 쉬운 제도였는데 이번에 폐지 결정이 된 것이죠
코로나19 상황이 가라앉으면 이러한 실업급여제도는 좀 더 정교하게 제도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재취업이 필요하고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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